청년 고용 한파와 K자형 양극화, 정책 대전환 시급
2026년 8월 19일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은 고용 시장의 어려움과 심화되는 'K자형 양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와 자산 격차 확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 명 증가했음에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6%p 하락한 44.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1.3%p 상승한 6.8%를 나타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는 중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또한 청년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회 이슈를 분석한 트리플라잇 보고서에 따르면, AI 노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며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AI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신규 채용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직종에서도 AI 전환 바람이 불면서, 4년제 대학을 그만두고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 청년정책 예산은 30조 원에 육박하며 4년 새 3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지난해 0.561로 상승했으며,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54.6%에서 60.0%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미래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주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직전 연도 또는 현재의 근로·사업소득 증빙을 요구하여 미취업자나 구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이 '공급자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산 형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한파와 K자형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소득 증빙 요건 완화,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지원 정책 역시 청년층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청년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더욱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