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 교육 격차 해소 기대와 과제
교육부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을 지난해 4,253억 원에서 2026년 8,735억 5,000만 원으로 105.9%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AI 거점대학 300억 원과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 원 등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05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업무계획의 목표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생애 초기 돌봄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 국립대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5극 3특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여 이공·첨단 인재 양성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2026년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발주 및 사업 집행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계획 발표, 대학별 추진계획서 제출, 지원대학 선정, 선정대학 추진계획 컨설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조달 절차상 설계 공모에만 90일, 공사 공고에 4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물량 집행은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진 실적에 따라 투입·과정·산출 단계별 성과를 관리하고 대폭적인 재정 차등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2023년 결산에서 성과 관리 강화를 지적한 바 있어, 연차별 수주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서·논술형 도입안 등 복수 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개편안은 없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