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하반기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미래 폐자원 회수 및 핵심광물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사용 확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자원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담겼다. 특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및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는 202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일정량의 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이 2026년 도입 예정인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품 설계와 공급망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제품 개발 및 생산 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도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장례문화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마련하며, 정부청사에는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추진해 공공 부문의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 폐자원 회수 및 핵심광물 재활용을 위해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하여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서를 만들 예정이다. 이는 자원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을 통해 AI 혁명을 지원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2026년부터 국내 4차 배출권거래제(K-ETS)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제품 설계 방식과 공급망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순환성을 높여 비용 절감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위한 공공열분해 시설 확충 등 재활용 방식의 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대비 20% 감량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에는 열분해 비중을 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