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 이용권 2027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교육부가 2027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대상을 현재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확대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통해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5대 핵심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씩 지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더 많은 초등학생이 방과후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과후 이용권 확대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부터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 강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역시 중요한 축이다. 모든 과학고(20교)와 영재학교(8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운영하고, 초·중등 AI 중점·선도학교를 2027년까지 4,000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인 AI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는 저학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용권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이용 대상 확대를 넘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