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세제개편안,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창업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와 벤처투자 관련 과세 특례 상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성장 경로 체계화와 성장 온기의 지역·계층 확산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8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청년층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의 업력 요건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벤처투자 관련 과세 특례는 상시화되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

인구감소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벤처투자를 장려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도시를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규모의 다년도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 육성 및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스케일업 및 승계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최근 사회 불평등 심화와 K자형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AI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방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세제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단순한 인구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직업교육, 진로 지원, 안전망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AI 전환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축소,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노동계에서는 메가특구법 추진과 같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선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