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대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을 추진한다고 2026년 8월 8일 오전 밝혔다. 이 제도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2026년 6월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9만 7천 명 감소했으며,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기간은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최대 270일)와는 다르게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이 고려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수준, 기간, 근무 요건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한 탐색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머무르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합한 직무를 찾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자발적인 직무 전환이 활발해지면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전반적인 노동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으로 다양한 노동 정책을 추진한다.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3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재개한다. 이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도 추진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과 도산 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까지)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폭넓은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