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2027년 문예진흥기금 'AI 책임 활용' 명시…예술인 복지 확대 병행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맞는 창작 윤리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명시하며 AI 창작물에 대한 인간 창작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위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AI가 인간 창작자의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 신청서에 AI 활용 사실과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AI 활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윤리적, 법적, 전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존중하고, AI 학습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 실연, 초상, 성명, 음성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거진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2025년 AI 워킹그룹이 도출한 가이드라인과 2026년 8월 제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예술위는 이를 통해 AI 기술이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창작 태도를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예술인의 사회보험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와 기초예술·인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8천여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 예술인을 우선 선발하여 창작 활동을 돕고 있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6년 10월 26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6년 10월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또한 예술인 공제 상품 운영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품을 출시·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지 지원 확대는 예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복지 확대와 윤리 정립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 2026' 전시에서 이정우 작가가 생성형 AI로 사라진 한국 옛 영화와 역사적 장면을 재구성하며 AI 기술 속 데이터의 편향과 오류를 꼬집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AI가 복원한 과거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AI 시대 예술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11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를 개최한다. '낯선 지능과 새로운 지성: 다시, 인간의 시대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AI의 확산이 인간의 사고와 창작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예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는 AI 기술이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저작권, 윤리, 인간의 역할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창작 환경과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