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우대지수, 2027년 시행…지역 균형 발전 새 기준 될까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규정이 담겼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20일 발표).
이 지수는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지방 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6일 자로 이승재 지방세입정보과장, 조진상 지역경제과장, 이상진 민생경제지원과장, 홍자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인사는 지방 행정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중도일보, 2026년 10월 11일 보도).
지방우대지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재정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내국세 추가 세수분을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오마이뉴스, 2026년 10월 19일 보도).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의 핵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서울신문, 2026년 10월 19일 보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우대지수가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은 2022년 36조 4천억 원에서 2026년 44조 9천억 원으로 8조 원 이상 증가했다(한국경제, 2026년 10월 23일 보도). 최근 8년간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지자체 재정 분담 조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 지방비 부담은 커지는데 조정 기구의 실효성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섰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청년데일리, 2026년 10월 21일 보도).
이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주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및 주택(아파트 제외)이다(PwC Tax News Flash, 2026년 8월 26일 발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담배소비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며, 기존 지방교육세 재원의 활용처를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다자비 보험매거진, 2026년 10월 22일 보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뉴스투데이가 2026년 10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약 48%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져 '알박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시정일보, 2026년 10월 24일 보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가 지방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