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개인정보 완전 삭제, 전문 서비스 활용이 안전…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주의 필요
중고 스마트폰 거래량이 연간 1천만 대를 넘어서며 활발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6년 9월 11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개인 간 거래는 법적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또한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중고폰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 확인서 및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와 인증 제도는 주로 중고폰 유통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는 직접적인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는 약 224만 대에 달했지만,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통해 발급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316건에 불과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일반 이용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폰 판매 전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는 파일 시스템의 인덱스만 삭제하고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은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폰을 판매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계정 로그아웃, 유심(USIM) 카드 및 외장 SD 카드 제거는 필수입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iCloud(Apple ID) 로그아웃과 '나의 iPhone 찾기'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공장 초기화를 진행한 후에는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미 없는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삭제된 공간에 새로운 정보를 반복적으로 채워 넣어 기존 데이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방식입니다.
블랑코(Blancco)와 같은 전문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활용하면 암호화 키 제거 및 데이터 덮어쓰기 등 복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더욱 확실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블랑코코리아'와 협력하여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데이터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M&S의 '리본(Reborn)'과 같은 중고폰 유통 플랫폼에서도 데이터 완전 삭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를 보이며 개인 간 거래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홍보 강화가 시급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삭제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