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시행 임박, 개인 간 거래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미지수

중고 스마트폰 거래량이 연간 1천만 대를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중고폰 유통 사업자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삭제 의무나 보호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며, 인증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증 기관을 맡아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은 이미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블랑코코리아'와 협력해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운영하며, KT는 '지금이레이저' 솔루션을, SK텔레콤의 '민팃' 역시 데이터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가 주로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1천만 대에 달하는 중고폰 거래 중 상당수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는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은 중고폰 판매 시 단순히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는 파일 시스템의 인덱스만 삭제하고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은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고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에서 전문적인 데이터 삭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맞물려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중고폰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른 저장 장치에 미리 백업해야 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계정, 아이폰은 iCloud(Apple ID)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계정 로그아웃 없이 초기화할 경우 기기가 잠겨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USIM) 카드와 SD카드를 반드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 외에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