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 확대에도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됐다. 이는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인증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사업자는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지난해 6월 첫 인증 이후 올해 7월까지 50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다.

KT M&S는 '스마트 MRI' 방식을 도입해 개인정보 삭제 시간을 단축하고 삼성스토어에도 해당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블랑코코리아의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데이터 삭제 후 인증서도 발급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 중고폰을 단순히 '공장 초기화'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 초기화는 파일 시스템의 인덱스만 삭제하고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은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충분한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중고폰 판매 전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른 저장 장치에 미리 백업해야 한다. 또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계정, 아이폰은 iCloud(Apple ID)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 계정 로그아웃 없이 초기화할 경우 기기가 잠겨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유심(USIM) 카드와 microSD 카드도 반드시 제거해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의 정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홍보 활동에는 포털 검색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우체국 모니터 광고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은 제도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16건, 2026년 9월 말까지 570건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에 그쳐, 연간 681만 대(2025년 기준)로 추정되는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에 비하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고폰 거래 시 공신력 있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중고폰 인증 마켓을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또한 판매자의 후기와 평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인증제도 확대와 더불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