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5만원으로 인상…2026년 복지정책 변화와 맞물려 주목
경기 이천시가 2026년 10월부터 관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도 지원을 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이천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수석 이천시장이 공약했던 처우개선비 인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천시는 2025년 1월 처우개선비를 처음 도입했으나,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월 5만 원을 지원받아온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처우개선비 인상 혜택은 이천시 관내 요양기관 소속으로 이천시 어르신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직전 월 기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약 1,500여 명에게 돌아간다. 인상된 처우개선비는 2026년 10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6년은 한국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는 해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1인 가구 인상률은 7.20%로 가장 높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가 1인 가구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지만,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주거·교육급여에서 완전 폐지가 유지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6년에 1.7만~3.9만 원 인상되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2026년 1월 1일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즉시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계획에 따라 4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은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고, 야간긴급돌봄수당(5천 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천 원/시간)이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10%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한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2026년 발표에 따라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인상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변화한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제도가 '청년미래적금'으로 통합되며, 만 19~34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은 상시 제도로 전환되어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2026년 3월 발표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위생 관리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구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되어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구강 건강 관리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고령화, 저출산, 주거 부담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천시의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은 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달라진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이천시의 사례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