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앞두고 적용 기준 혼란…투자자 불안 증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미비한 인프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 발생 구조가 상이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세부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 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가 직접 해외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이 줄고 해외로 거래가 이동하는 '코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웹3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가 2026년 9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1%가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국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026년 10월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통 의지를 보였다. 또한,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등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 전 명확한 기준 마련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명확한 과세 기준은 시민들의 자산 관리와 투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 및 투자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과세 기준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