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실거주 1주택' 정책 재고 촉구…전월세난 심화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 정책이 전월세 주택 물량 급감과 서민 주거난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워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이 70~80%까지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전월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거나 급락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하며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청하며, 현 정책이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10월 1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비판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언급하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로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은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지적처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견해차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 혼란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을 수용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정책 방향의 차이를 넘어, 실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