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K자형 양극화 과제

2026년 7월 26일 현재,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하지만, 동시에 양극화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AI 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시간표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력, 용수 등 필수 자원 공급과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SK, GS,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총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국산 장비 개발 및 공공조달을 초기 시장 형성 수단으로 공식화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회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한 지각 변동과 함께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경제가 상향하는 쪽과 하향하는 쪽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다른 산업 분야의 수출 감소세를 가리거나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세가 비수도권 GRDP 하락세를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러한 K자형 양상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은퇴자 재고용 제도로 시니어의 취업률은 상승하는 반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회초년생보다 일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을 선호하고,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 등 고난도 전문직종에도 AI 전환(AX) 바람이 불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특정 기업 특혜 논의 없이 원천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일자리 변화나 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