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운영 투명성 논란 재점화…예술위 개선 촉구 목소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7월 29일 현재, 문화예술 전문 언론 3개 매체(서울문화투데이, 더 무브, 굿 스테이지)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술위의 중복·다건 지원 및 지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위 9기 위원회 출범과 신임 위원장 선임 이후 내년도 지원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예술위가 발간하는 백서가 주로 현황과 성과 위주로 작성될 뿐, 실제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 세금과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공모 과정, 최종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이라는 예술위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무용 분야에서 중복지원, 다건지원, 지정사업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지원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기회균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무용제'와 같은 지정사업이 공모 경쟁이나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있어 예산 독식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사업의 운영 방식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예술가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건·중복 지원을 철폐하고, 3년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는 '3진 아웃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비상임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투표로 중요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무처 직원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예술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위원 구성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예술위는 202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국제교류사업은 2025년 9월 4일부터, 창작산실·창작주체 등 주요 사업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술위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다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예술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정한 지원을 위해 예술위의 투명성 강화 노력이 요구되며, 제시된 개선 방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는 문예진흥기금이 모든 예술가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그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