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AI가 판결하는 시대, 사법 신뢰는 어떻게 지키나

인공지능(AI)이 판결문 초안을 쓰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방대한 판례를 순식간에 검색하고 쟁점을 정리해 초안을 만드는 기술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이다. 재판 지연에 지친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편의의 이면에 놓인 물음은 훨씬 무겁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이다.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이 내놓은 결론이 왜 그렇게 도출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재판은 신뢰를 잃는다. 판결은 결과만이 아니라 이유의 설득력으로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내린 판단은, 아무리 정확해도 승복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AI는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오롯이 법관의 몫이어야 한다. 초안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기계의 결론에 기대는 순간, 재판은 자동화된 처분으로 전락한다. 학습 데이터에 스민 편향이 판결에 그대로 옮겨질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절차의 설계다. AI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판단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도입의 속도보다 검증의 촘촘함이 먼저다. 기술을 재판에 들이는 기준과 한계를 사회적 합의로 못 박아야 한다.

AI는 사법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사법의 신뢰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편리함에 밀려 그 원칙을 흐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절차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