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축소·통폐합, 적용 기준 불분명해 시민 혼란 가중정부, 발전 5사·LH 등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발표…통합 비용 추계, 개편 성과 평가 기준, 기관별 이행 일정 등 세부 내용 미정2026.09.13 08:0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통지 의무 발생…적용 기준 모호해 시민·기업 혼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72시간 내 통지 의무 부과…'객관적 유출 가능성' 기준 불분명 지적2026.09.12 08:01
야간배송 규제 강화 법안, 택배 노동자 소득 감소 우려…적용 기준·보완책 '미정'국회 논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자정~오전 5시 야간작업 제한…택배업계, 소득 감소와 'N잡' 우려 표명2026.09.11 17:01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적용 시기·대상 불분명에 혼란 가중정부, 혼인 불이익 해소 취지…시민 생활 영향 크지만 구체적 시행 방안 미정으로 불안감 증폭2026.09.10 08:01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30년 경영 요건 강화에 중소기업계 혼란 가중공제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승계 및 사후관리 기준으로 기존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 불안 심화2026.09.0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