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법꾸라지’ 비판하던 유시민의 자기모순… ‘조국 옹호’가 남긴 상식과의 괴리

유시민 작가가 과거 보수 정권 인사들을 향해 들이대던 엄격한 법적·도덕적 기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망 피하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유 작가가, 조 전 장관 사태 이후에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옹호 논리를 펼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유 작가가 진영 논리에 갇혀 대중의 상식과 괴리된 채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작가는 과거 JTBC ‘썰전’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우 전 수석이 뛰어난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신에게 제기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강하게 질정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법망을 피해 가려는 철저한 자기방어적 태도를 두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규정하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정국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유 작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의 정당한 수사 과정을 저질 스릴러나 인질극에 비유하며 조 전 장관 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유 작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컴퓨터를 반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장난칠 것에 대비해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는 이른바 ‘증거 보존용’ 논리를 펴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법률적 상식은 물론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도 동떨어진 주장으로, 당시 법조계와 야당으로부터 형법을 새로 쓴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편의 명백한 잘못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러한 행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지속되며 유 작가의 자기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 작가는 옹호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다거나, 파렴치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이므로 정치 행위를 비평할 때는 도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이 좋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과거 우 전 수석을 비롯한 상대 진영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망 피하기를 매섭게 몰아세우던 유 작가 본인의 과거 발언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대 진영의 법률 지식 활용은 비겁한 법꾸라지 행태로 규정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진영 인사의 사법적 단죄와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나 도덕과 무관한 정치 행위로 포장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가 쌓아온 지식인으로서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유 작가의 이러한 진영 중심적 사고와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유 작가와 함께 활동했던 진중권 교수는 그가 정치판에 들어가더니 완전히 망가졌다며 강하게 결별을 선언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인사들 역시 유 작가가 과거 운동권식 이분법에 갇혀 시민사회의 보편적 상식인 공정과 성찰을 외면하고 청년 세대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최근까지도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가 이끄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는 입시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여전히 성찰이나 사과 없이 옹호 논리를 반복하는 모습은 그가 대중적 지식인에서 특정 정파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과거의 비판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며 조 전 장관 옹호에 집착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결국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다 지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일관성과 도덕적 설득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법의 지식을 활용해 책임을 피하려던 우 전 수석을 비난했던 그가, 조 전 장관의 명백한 유죄 판결 앞에서는 법과 도덕을 분리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기부정과 모순은 그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하려 해도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지식인의 비평이 사회적 울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선 일관된 기준과 보편적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유 작가가 보여준 행보는 진영 논리가 어떻게 한 지식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모순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조국이라는 인물을 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좁은 진영의 울타리에 가둔 유 작가는, 여전히 자신의 모순을 부정하는 데 급급하며 수많은 이들의 존경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