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에 최장 15개월 시차 두고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시차와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대출금리에는 약 5개월, 연체율에는 최장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부문은 금리 인상 약 9개월 전후로 연체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 대출자의 연체율 상승 시점(15개월 뒤)보다 약 6개월 빠른 속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취약 가계의 연체율은 10.3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일반 가계(0.98%)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약 가계 연체율은 2024년 3월 말부터 2년 3개월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대출 원리금 상환 여력이 약화된 상황으로 분석됐다.

취약 가계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 점수 664점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 가계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말 1.86%보다 상승한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자영업자 대출 장기 평균 연체율인 1.6%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6년 6월 말 12.7%로, 비취약 자영업자(0.69%)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취약 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한계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된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한계 기업은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를 전부 납부하지 못하는 회사를 뜻하며, 은행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워 CP나 단기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시장 금리 변동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전반의 금리가 오르면 이러한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충격은 내년 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고려하여 취약 차주와 기업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