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일대 휴게텔 성매매 단속…과거 이용자까지 조사 확대될까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대 휴게텔 및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와 관련해 과거 업소 이용자까지 경찰의 확인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장동 일대에서 영업하는 휴게텔 가운데 원X스 라는 상호의 업소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당 업소가 실제 최근 성매매 단속이나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휴게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영업용 휴대전화, 예약내역, 장부, 계좌 및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영업 형태와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용자의 전화번호나 예약·방문 기록 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정인의 연락처나 방문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연락 이후 우편물 송달…가족이 알게 될 가능성도 수사가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경찰의 연락과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이다.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사건 단계에 따라 출석이나 사건처분 등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관련 서류가 송달될 수도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관련 우편물이나 송달 서류를 가족이 접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성매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가족에게 반드시 직접 연락하거나 혐의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락이나 송달 방식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과거 이용자도 조사받을 수 있나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이용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자료나 휴대전화 기록 등에 더해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기관이 과거 이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유 “경찰 연락 초기부터 사실관계 확인 중요”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유는 휴게텔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혐의와 관련된 조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업소의 이용기록이 확인됐더라도 실제 방문 경위와 이용 형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이후 형사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유는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전 법률상담,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검토, 피의자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및 재판 단계 대응 등 형사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