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 '인간 중심 원칙' 유지될까…전문가 논의 활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저작권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였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인간과 AI가 만든 콘텐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도 '인간 중심의 창작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창작의 본질적 가치를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허위·부정 신고 및 분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원칙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저작권 제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AI 활용 음악에 한해 인간 창작 부분만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규정 개정을 철회했다. 이는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저협의 규정 철회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 제도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지식재산권 교육 체계 개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연구자 유입 증대, 학계·산업계·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실무 전문가 양성 및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는 복잡해지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할 인적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며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K-컬처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에 대한 긴급 차단제 도입 및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창작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 및 금액도 확대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AI 시대 변화 속에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AI 시대의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문화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인간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저작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 메시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정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작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