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제 협력으로 강화…9월 8일 국제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월 8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콘텐츠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국경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함께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 영화협회(MPA), 태국 지식재산청 및 왕립경찰, 미국 정보통신기술 기업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국제 협력 관계를 논의하며,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참여는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포럼은 총 3개의 분과와 전체 토론으로 구성되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저작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및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과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각국의 저작권 제도와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재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의 진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 토론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 침해 유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침해 방식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저작권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저작권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국제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앞서 9월 3일 상암 MBC 신사옥에서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이 논의되었다. 이는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포럼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포럼에서는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된 배경이 다뤄졌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국내 법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국제 포럼은 국내 정책 논의를 넘어 국제적 연대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동이 필수적이며, 이번 포럼이 그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9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저작권 보호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