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가계부채 총량 규제 100% 제외…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2026년 8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은 취급분의 80%, 여신업계는 40%까지만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2026년 8월부터 이 비율이 100%로 확대되면서 제2금융권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서민금융상품처럼 중금리대출 전체를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 12%대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되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중저신용자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양극화 심화와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2026년 8월 중금리대출 증가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이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와 더불어 사잇돌대출,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정책 상품의 적극적인 출시를 제2금융권에 당부했다. 특히 여전업권이 새롭게 취급할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대출Ⅱ는 2026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정책서민대출 순증액 역시 금융회사 한도에서 제외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저신용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저신용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2금융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 및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금리대출 확대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량 규제 제외가 전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부실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부실률 상승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금융 포용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