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률 하락 지속…'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정책 대응

2026년 8월 15일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개선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고용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7%, 5.8% 상승했습니다. 특히 7월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선박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62.8% 급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전체 수출의 54.0%를 차지하는 ICT 수출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7월 5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0.6%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달성한 데 기인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고용 시장의 일부 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7월 고용 지표를 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 명 증가한 2,913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전월(6만 3천 명)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5~64세 고용률은 63.3%로 소폭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쉬었음' 인구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률 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전환했지만, 8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다수의 금융 전문가는 2026년 10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나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고유가로 인한 물가 압력,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부담 등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및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