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적용 기준 미정 시민 혼란 가중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의 범위와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직업 등 일시적인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로 비판하며, 특히 고령자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전월세만 올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8월 말까지 최종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조율을 통해 내용을 정돈하고,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다각도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를 유도함에 따라 전·월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역세권 자투리땅 등 비(非) 아파트 공급과 정부의 기업형 민간·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추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 마련 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특히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확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처분이나 거주지 이동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 조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