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한국 산업 공급망 영향 우려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중일 양국 간 안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 방위백서가 '허위 서술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발하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경고하며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갈등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국은 군민양용(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우위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7종의 일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 등 희토류의 대일 수출은 지난 6월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조업계에 희토류 조달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계 설문 응답자의 80%는 희토류 조달 불안을 경영 과제 또는 사업 지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기업들의 생산 계획과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중국의 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이후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원료→일본 가공소재→한국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 때문에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해외 확보처 다변화, 국내 생산 및 재활용 확대, 대체 기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6일 철강 각사들로부터 집계한 7~9월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1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2분기 연속 전년 동기 실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력 수요 분야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고야 제철소에 건설한 차세대 열연설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설비는 8월 17일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하여 자동차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고품질 초고장력강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 및 강판(GI)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32.49~42.69%의 덤핑 마진율이, 중국산에는 63.95~68.67%의 마진율이 부과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 마지노선이 관세율 10%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판정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최종 판정까지 적극적으로 소명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안보 및 경제 갈등은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져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 현안은 한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