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시민 혼란 가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상품과 주식 시장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에 한정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기존 ISA 납입 한도 이월 폐지, 계약 기간 축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절세 혜택 축소와 국내 투자 유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가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수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재검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발표 후 반발이 확산하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부처가 다시 대책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시가 20억~30억 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추는 반면, 시가 40억 원 초과 주택에는 2028년부터 적용 세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은퇴 고령층 등 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을 위해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학, 직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 거주용 주택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등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장 혼란을 가중하고 전월세 매물 감소 및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요건 완화 등 보완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언제부터 어떤 내용이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