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안심삭제 서비스'로 개인 간 거래 안전망 강화

중고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개인 간 거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심삭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이 개인 간 중고폰 거래의 안전망을 강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681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약 224만 대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폰을 단순히 공장 초기화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중고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망설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복구되지 않도록 삭제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증 기관을 맡아 지난해 6월 첫 인증 이후 올해 7월까지 50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는 주로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간 2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인 간 중고폰 거래의 경우 판매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심삭제 서비스'와 같이 개인이 직접 중고폰 데이터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개인 간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업 ㈜유락이 제공하는 '안심삭제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케이블만 준비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데이터를 삭제하고 삭제 보고서까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이다. 이는 중고폰 판매 전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구글 계정이나 iCloud(Apple ID)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한 후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세계 1위 데이터 삭제 업체인 블랑코 테크놀러지 그룹의 기술을 활용한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운영하며,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데이터 덮어쓰기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삭제하며, 영국,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삭제 인증 특허를 받았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이용자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중고폰 유통사업자 342명 중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심삭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