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 재논의, 개인 간 거래 안전망 강화 시급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이 2026년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중고차 및 재활용 폐자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중고폰에도 확대 적용하여,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중고폰 거래는 개인이 판매한 중고폰을 사업자가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중고폰 매매업자들이 세 부담만큼 가격을 높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 거래를 하는 등 음성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재논의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상을 중고 휴대폰으로 좁히고 거래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요건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발급하는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 당사자 정보, 거래 및 계좌 내역,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 등을 기재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중고폰 거래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직접적인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중고폰 판매 전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파일 시스템의 인덱스만 삭제되고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은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고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026년 9월 말까지 발급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에 불과하다. 이는 2025년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추정량 약 224만 대 대비 매우 저조한 수치로, 제도 인지도가 낮거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etnews.com 2026년 9월 21일 보도)

개인 간 중고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대포폰 사용 가능성 등 기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중고폰 개인정보 완전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매장과 T팩토리 등 직영점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LG유플러스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서도 발급한다. 민팃과 같은 중고폰 매입 플랫폼도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하고 인증서를 발송해준다.

중고폰 구매 전에는 IMEI(기기 고유번호)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 잠금 여부, 배터리 상태, 외관 손상 여부, 주요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글 계정(안드로이드폰) 또는 iCloud 계정(아이폰)을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기기 잠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중고폰 시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거래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플랫폼, 이동통신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중고폰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