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낮은 인지도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여전
중고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불투명한 거래 환경은 여전히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5년 5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기준을 갖춘 업체를 인증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가 허위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서를 근거로 단말기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피해를 예방한다. 그러나 hkbs.co.kr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까지 발급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에 불과하며,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 224만 대 대비 이용률은 0.01%대에 머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상반기 실시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의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hkbs.co.kr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으며, 중고폰 유통 사업자 342명 중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해 현장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접근성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업자가 안심거래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다. inoutsisanews.com은 이는 과거 '공장 초기화' 방식만으로는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여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noutsisanews.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판매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nosearch.com 자료는 중고폰 판매 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백업 및 삭제, 계정 로그아웃, 공장 초기화, 유심 제거, 기기 상태 점검 등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 계정이나 애플 ID를 로그아웃하지 않고 초기화할 경우 기기가 잠겨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과 구형 모델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중고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nbntv.co.kr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30만원 미만 제품의 거래 비중은 48.2%로 전년 동기 대비 10.4%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체 스마트폰 거래 건수는 약 29%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출시 6개월 만에 인증 중고폰으로 내놓는 등 제조사들도 중고폰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mk.co.kr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및 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은 신품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약 2억 5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traightnews.co.kr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00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의 72% 수준이다. 이처럼 중고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불투명한 거래 환경은 여전히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다지는 것이 중고폰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안심거래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인 간 거래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