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 경제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
2026년 8월 1일 오전, 한국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 확산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34.01% 폭락했으며, 특히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만에 16.40% 급락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손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7월 한 달간 38.02%, SK하이닉스 주가는 50.11% 폭락했다. 이러한 급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과거 증시 부양 공언과 폭락장 대응의 괴리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도입 당시부터 투자자 보호 우려가 있었음에도 예정대로 도입되었고, 이후 금융당국이 투자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논의했다.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거래 비용 부담 가중, 모의 거래 도입, 시장 안정화 조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가 조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K자형 양극화'는 AI 관련 산업과 비AI 산업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상위 그룹은 빠르게 성장하고 하위 그룹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양극화 구조를 의미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7월 24일 외신 간담회에서 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은 기존 인터넷 시대와는 성격이 다르며, 청년들의 진입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젊은 세대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AI 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자원 공급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7월 20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7월 28일에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해를 이란의 동결 자산으로 보상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반발하며 관련 자금을 받는 국가와 기업의 선박 통항을 막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며, 금리 인상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함께 'K자형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여건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정부는 증시 안정화 대책과 함께 AI 시대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