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특별지구, 기후대응기금 고용 안정 예산 45.2% 감소…실질 지원책은?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은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고시안은 10월 23일 행정예고되었으며,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하여 근로자, 사업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협력업체 노사까지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 당사자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머니투데이의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총 11조 9797억 원이었으나, 이 중 산업·노동·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예산은 약 8.5%인 1조 123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상태 조사, 고용안정, 직무전환 교육 등에 편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전체 기금의 0.54%인 648억 원에 그쳤다.
머니투데이의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 원에서 2026년 87억 5300만 원으로 4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 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지만, 이는 기존 에너지 관련 기금이 편입된 데 따른 착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이들 지역의 경제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한겨레의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이후 지역 인구 유출 가속화와 지역 경제 악화가 확인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의 2026년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2026년까지 7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산업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며 기존 노동자의 경력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 경로 마련 등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지구 지정 이후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과 기업 전환 투자, 지역 산업 다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별지구 지정 기준은 구체화되었지만,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