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기관 선정 기준과 파급 효과 주목

정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에 남게 될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조직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본사를 둔 약 162개 공공기관을 포함, 총 350여 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조직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사나 지역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사를 경남 진주에 두면서도 경기 성남시에 수도권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기관 전체가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면 관련 본부 유지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뉴스1이 2026년 9월 3일 보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전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조 등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국책은행 이전이 금융 노동자를 배제한 정치적 결정이며, 금융 감독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들은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후발 혁신도시의 형평성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2차 이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 이전은 수도권 공공기능과 일자리 분산, 혁신도시 중심의 기업 및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부족했고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차 이전에서는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기관이 조기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하며, 조기 이전 기관에는 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2년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이전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10월 27일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며, 최종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잔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