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각

정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의 우선 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1월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 집중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 배치하여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가족 동반 이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R&D) 역량과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및 균형발전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대전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 50곳의 기관 유치를 건의하며,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충남 혁신도시의 우선 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 혁신도시들은 이번 2차 이전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가 이 원칙에 포함될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1기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기관이 배분될 경우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충북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고 지역 산업·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역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과 핵심 산업을 고려한 유치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이전이 기관 이동에 그쳤다면, 2차 이전은 지역 기업, 대학, 인재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묶어내는 실질적인 질적 도약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27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1월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