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11월 발표 임박…지역별 유치 전략 '총력'

정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유치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1차 이전과 달리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확정 발표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홍 장관의 발언으로 11월 발표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자족적인 정주 기반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는 연구개발(R&D) 메카이자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과학기술 및 균형발전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에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음에도 아직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보정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 성장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즉시 입주 가능한 후보지 14곳을 확보하는 등 이전 공간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금융·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산업, 첨단의료 분야 등 대구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34개 기관을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 논리와 입지 여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아 기존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는 우수한 교통·의료·보육·문화·쇼핑 기반과 교육 여건, 저렴한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의 강점을 내세우며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4년에 문화·관광·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11개 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으나, 정부의 이전 기준과 영주의 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첨단베어링 관련 기관은 2024년 용역에서 유치 가능성과 파급력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현재 조건에서 실제 유치 가능성이 있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효과를 남길 기관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주시는 철도와 첨단부품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는 북부권 연계, 인삼은 천연물 산업으로 확장하는 등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과 시설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제시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빛가람혁신도시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기능 연계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갖춘 에너지·정보통신·농생명·문화예술 등의 산업·연구 기반과 이전기관의 기능을 연결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교육·취업·창업 기반을 함께 갖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기획예산실장을 총괄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의 인문학·생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연구·환경·생태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광역교통망, 쾌적한 정주 환경 등을 활용해 이전기관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미흡하여 장기적인 효과 지속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관 분산 배치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이전에서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 자족적인 정주 기반 확충 등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전략적인 이전 계획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