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교민 분쟁 해결 지원 강화

대한민국 법무부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법적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 법무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23일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 급증하는 사법 수요와 한국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협력은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사법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조정 기법,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 조정 동향 및 국제 규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수는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 기간 동안 캄보디아 조정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분쟁해결 관련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조정 실무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으며 한국의 선진 분쟁해결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 사법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한 이후 전문 인력 확충과 지역 사무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 9월까지 누적 6,16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한국 관련 분쟁은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으로 집계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의 분쟁해결 제도 정비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하여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캄보디아의 법률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조정 등 분쟁해결 제도와 상사법원에 관한 법제·정책 연구에 협력하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 강화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지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분쟁 해결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사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통상 분야에서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국 간의 법률 협력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한국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한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법제 연구와 인력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사법 협력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