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행정예고…탄소중립 시대 노동자 보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3일, 산업통상부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지역, 노동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고용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선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지구 지정의 핵심 목표가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신산업 전환과 노동자들의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탄소중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산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 및 신규 지원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지구 지정이 이러한 부담을 분산하고 공정한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1일 발표한 2026년 중점과제에서도 AI 전환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재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번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평가 등을 강구하며 산업안전을 포함하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고용 문제 해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폭넓은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과 지역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