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10개월, '폐기물 에너지화' 전환 가속화 과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한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규정하며, 폐기물 처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민간 소각시설 의존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 및 지역 간 환경 불균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자체 소각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위탁 처리량이 크게 늘었다.
민간 의존 심화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 단가가 공공 소각시설보다 높고, 업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용 변동성이 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생활폐기물이 충남, 충북, 강원 등 타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반출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환경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금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장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추진되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 역시 주민 반발, 입지 선정 갈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연간 16만 3천 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에서 열린 제12차 i-CIPEC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정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은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전기 및 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열분해 등 열화학적 전환 기술은 폐기물의 특성과 처리 목적에 따라 연료나 화학적 원료를 회수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에너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쓰레기를 많이 태우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까지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지원과 성과 평가에서도 단순한 처리량이나 발전량뿐 아니라 실제 화석연료 대체량,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오염물질 관리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은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고도화와 환경 안전성 확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