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3분기 내 발표…고용률 하락세 대응

정부가 2026년 3분기 내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노동 시장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청년 미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취업 청년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특히 AI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한국 AI 직업 노출 지수(K-AIOE) 개발을 통해 미래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정보 허브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여 청년 고용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검토하여 청년들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소득 하위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제조업 고용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일자리전담반은 고용 부진 업종의 동향과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종별 대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 위축이 전체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의 재정 여건과 정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광범위한 기준 완화가 단기적인 생활비 보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유인과의 균형을 맞추는 검증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다른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7월 28일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구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언급하며, 앞서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혀, 향후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