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유지 속 검사장 파면…국제사법 균열 심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6년 7월 26일(현지시각) 카림 칸 검사장을 성 비위 및 중대한 직무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이는 2002년 ICC 설립 이래 현직 검사장이 임기 도중 파면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국제사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칸 검사장의 파면 결정은 ICC 125개 당사국 중 82개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여성은 CNN 인터뷰에서 칸 검사장과의 심각한 권력 격차를 언급하며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칸 검사장 측은 조사 과정의 절차적 결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국은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 검사장이 추진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ICC는 202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체포영장은 ICC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검사장의 교체와는 별개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효성이 유지된다. 이는 ICC가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자국민과 동맹국 인사에 대한 ICC의 사법권 행사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ICC를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으로 비판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ICC의 국제적 권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칸 검사장의 파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국제법으로 압박해 온 국제기구 및 인권·국제법 진영 내부에서 옹호론과 자정론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에서는 칸 검사장의 성 비위 의혹을 이스라엘 등의 정치적 공작으로 보았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 인권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칸 검사장이 도덕적 권위와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도 그의 파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ICC의 자정 노력에 힘을 실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및 기타 중대한 국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세계 유일의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다. 칸 검사장은 2021년 9년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024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주요 성과를 내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시작되었으며, 국제위기그룹(ICG)은 2025년 주목해야 할 주요 분쟁 중 하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꼽았다. 이처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ICC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의 적용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제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국제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