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통합면허 전환의 구체적 쟁점과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8일 공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2036년)'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 방식을 제안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기존 면허자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교육과 면허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4단계와 5단계에 걸쳐 진행될 '통합면허 전환' 과정은 로드맵의 핵심이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 로드맵의 4단계(2031~2032년)는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어지는 5단계(2032~2034년)에서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면허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 면허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과거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통합면허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권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합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진료 범위와 기존 면허 의료인의 진료 범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통합면허 전환과 어떻게 연계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제 일원화 또는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논의에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통합 교육이 현대의학의 근거 기반 교육과 국제적 공인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의협 내부에서는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참여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추진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한의협은 의료일원화가 의학 중심의 흡수 통합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한의사의 역할 보장과 진단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일원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합면허 전환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3단계(2029~2030년)에서 시범운영될 6년제 통합교육과정(1~2학년 공동기초, 3~4학년 임상, 5~6학년 통합실습)의 커리큘럼이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양 직역의 교육 내용과 비중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통합면허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의료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통합 의료인 양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영석 의원의 로드맵은 과거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기준,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 직역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의료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