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역할에 달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국내 의료체계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선 학제 통합' 방식을 제안하며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의 성공적인 안착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이 따로 운영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겪고, 동일 질환으로 중복 진료를 받거나 진료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면허체계 간 칸막이로 인력 활용이 제한되며, 의료기기 사용과 진료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미래 융합 의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의료일원화를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30년까지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통합에 합의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6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핵심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존중하면서 미래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선 학제 통합' 방식입니다. 1단계(2026~2027년) 사회적 논의를 시작으로, 2단계(2027~2028년) 교육체계 통합 논의, 3단계(2029~2030년)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을 거칩니다. 이후 4단계(2031~2032년) 국가면허체계 개편, 5단계(2032~2034년)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 최종 6단계(2035~2036년)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적 논의기구는 의료일원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중심 의학교육을 전제로 학제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닥터스뉴스 2026년 10월 11일 보도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러한 직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로드맵이 제시하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과 관련하여 추가 교육 범위와 평가 기준, 경력 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 범위 등 향후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의료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로드맵 1단계에서 명시된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며,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의 의료일원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일원화는 수십 년간 표류해 온 난제이지만, 이번 '선 학제 통합' 로드맵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의료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