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역내 생산 우대 강화… 한국 정부, 민관합동 TF로 대응 총력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을 추진하면서,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우대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이후 7월 EU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U 역내 생산 제품 우대 요건이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유럽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한국의 주요 산업에 경쟁력 약화 및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계, 협회·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TF는 EU의 산업가속화법 입법 논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EU 집행위의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9일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으며,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30일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기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이번 TF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EU 현지 법인,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여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EU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관합동 TF의 활동은 EU의 최종 법안 확정 전까지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통상 현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EU가 기후 목표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내 생산을 장려하고 외부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EU의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무역 장벽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EU 자체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관합동 TF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EU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EU와의 통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방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