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탄소 데이터' 공공 플랫폼으로 해법 모색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애로사항이 지적되며 공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CBAM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탄소집약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에는 분기별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연 1회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데이터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2026년 3분기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82.32유로(약 12만 3800원)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앞으로 요구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CBAM이 국내 수출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탄소 배출량 관리 방식은 자체 시스템(66.3%), 엑셀·수기 관리(42.4%), 고객사 개별 서식(38.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으로는 시스템 구축·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시간 부족(6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디지털 관리보다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CBAM 본격 시행 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의견서 작성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4차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며, EU 수출 실적 증빙 기업에는 서류평가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CBAM 대응 맞춤형 교육(CBAM 아카데미)'을 운영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이론 교육과 함께 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고 보고 템플릿을 작성하는 실습을 포함하며, 교육 시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넓혔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이 탄소 데이터 측정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 예산 편성 및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공공 플랫폼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공정 약 180개 품목 등으로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품·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EU 규정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 수요를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 플랫폼 구축 논의는 중소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