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공인 신고인' 자격 취득 및 '실측 데이터' 확보가 관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탄소 비용 부담과 행정적 의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EU 역내 수입업자가 '승인된 신고인' 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단위의 CBAM 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은 EU 수입업자에게 정확하고 검증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공인 신고인(Authorized Declarant)'만이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할 수 있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CBAM 등록부에 수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킴 법률사무소의 2026년 2월 법률 정보에 따르면, 전환 기간에는 실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EU가 제시한 기본값이나 추정값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확정 기간부터는 공장 실측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정별, 제품별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내부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과정 평가(LCA) 기반으로 원료 채굴부터 제품 생산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생산 공정을 가진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로, 제품 단위 배출량 보고 요구사항에 맞춰 적합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CBAM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K-ETS)가 채택한 '사업장 단위'가 아닌 CN 코드별 '제품 단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덴톤스리 법률사무소의 2026년 2월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는 공정이 복잡하거나 동일 생산라인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EU가 허용하는 적합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재의 탄소 데이터도 필요하므로 공급망 전체에 CBAM 양식에 맞춘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협력사별 ESG 평가, 납품 단위 배출량, 개선 이행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2026년부터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EU가 인정한 공인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연말과 연초에는 검증 수요가 몰려 검증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섭외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BAM 대상 수출 기업과 공급망 협력사의 규모, 업종별 예상 비용과 대응 수준을 우선 파악하고, 교육·상담을 넘어 검증과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범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U 규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부터 데이터베이스와 계산 로직 수정까지 정례적인 업데이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이는 CBAM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탄소집약 품목이다. 그러나 뉴스1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산업기계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알루미늄 가공제품 180개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더 많은 품목 확대를 논의 중이다.

이는 CBAM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은 현재 대상 품목 외에도 미래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CBAM이 미국 기업과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며, CBAM이 미국 기업을 EU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