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미사일 기술자 등 7곳 추가 제재…북러 군사 협력 심화에 경고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6년 10월 12일 브뤼셀 현지 시각으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유엔 제재를 위반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EU의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EU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유엔 제재를 위반 또는 회피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확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산업 협력, 무기와 석유의 교환 거래 등 경제 협력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에 기술자로 파견되어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활용을 지원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원 리성진이 포함됐습니다. 리성진은 이미 한국 외교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그 최고경영자(CEO) 안나 니콜라예브나 아킨시나도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호스와 그 창립자 겸 회장인 알렉산드로비치 소콜로프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추진된 북러 산업 투자 사업 등 양국의 상업 협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정제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데 관여한 북한 선박 회사 백양산해운과 블랙호스의 자회사인 골든 어텀 아그로홀딩이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개인과 단체에는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되며, EU 입국 및 역내 이동이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EU의 독자 제재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및 산업 협력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은 한국 기업들의 대러시아 사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는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