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재편과 투자 기회 동시 제공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라 46개의 신규 전략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며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의 10% 이상을 역내에서 채굴하고, 40% 이상을 가공하며, 25%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특정 전략원자재의 단일 제3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net)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선정된 46개 프로젝트는 채굴 8개, 가공 11개, 재활용 19개, 그리고 복수 단계를 결합한 통합 프로젝트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배터리 가치사슬을 지원하는 원자재와 마그네슘, 텅스텐, 희토류 등 방위·항공우주 및 영구자석 가치사슬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들 신규 프로젝트 가동에 약 211억 유로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EU의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U는 핵심원자재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과 같이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원자재 공급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하게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자재 조달 및 생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핵심원자재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규범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EU 역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re.kr)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통상, 공급망, 실물-금융 등 3대 분야의 대외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공급망 구조 개선, 시장 안정 노력 등 선제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를 국가별·지역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으로 국내외 자본 결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EU 핵심원자재법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 친환경 기술 개발, 현지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