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지연, 한국 자동차·조선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춰 상품·서비스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 CPTPP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47.7%에 해당하는 2,474개 품목의 역내 경쟁력 지표(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 RSCA)가 하락했다. 이는 CPTPP 회원국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조선업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으며, 자동차 주요 3개 품목의 경쟁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이들 산업이 CPTPP 미가입으로 인한 관세 불이익과 비관세 장벽 해소 지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한국은 CPTPP 미가입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 시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CPTPP 회원국인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8월부터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했으나, 국내 농어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시 농산물 관세가 대폭 철폐되어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이 증가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8일,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며 올해 안에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는 농어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정부가 통상 이익과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주요국의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 장벽 강화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 한국은 CPTPP 가입 지연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와 국내 농어업 보호라는 상충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경제 전반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PTPP 가입 여부는 한국의 미래 통상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CPTPP 가입 지연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 이익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