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성장률 상향 속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3·4·5 비전' 달성 견인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한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 속에서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전 주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데이터의 수집, 연계, 활용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 표준화 추진을 포함한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g-enews가 2026년 10월 13일 보도했다.

또한 정책은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및 확산, 공공·민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AI Hub(14대 분야, 945종 개방)를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의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AI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의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제공에 대한 표준 계약서 마련, 저작권 배상 정책 보험 출시 및 가입 지원도 추진된다. 개인 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 혁신을 위해 가명 처리 지원 지역 거점 확대와 위험도별 가명 처리 절차 차등화, AI 특례 도입·운영 등도 계획되어 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 지속, 양극화 심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IMF는 재정 여력 구축 및 중기 재정 건전화, 취약 계층에 대한 한시적·선별적 지원 중심의 재정 정책을 권고했다.

재정경제부는 IMF의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AI·반도체 수출 등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극화 완화 및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 추진을 통해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2026년 1월에 확정·발표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7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협력 강화'를 발표하는 등 경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은 한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개인 정보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3·4·5 비전' 달성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IMF의 긍정적 전망과 시너지를 내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